국제일반

독일 대학등록금 전면 폐지할듯

바이에른주 이미 국민청원 성공
니더작센주 정부 폐지키로 공언
임금차별 없어 대학진학률 40%

독일에서 대학등록금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받는 2개 주 가운데 바이에른주에서는 등록금을 없애기 위한 국민청원에 성공했으며, 니더작센주에서는 새로 선출된 중도좌파 주정부가 폐지를 공언했다.

등 독일 언론들은 바이에른주에서 지난달 17일 시작된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에 2주 만에 주인구의 14.4%인 135만명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청원 제기에는 바이에른주 96개 카운티와 도시 주민의 10%인 94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원서 접수에 성공하면서, 이제 주의회 표결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늦어도 9월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에른주 최대 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과 호르스트 제호퍼 주총리 등이 강력하게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전망은 밝다. 연정인 자유민주당(FDP)이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등록 정당과 주 여론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은 주민들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가량이 등록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니더작센주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달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등록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해 2014년께 등록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켈러는 “교육을 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며 등록금 폐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독일에서는 교육 평등권 사상과 학생들의 등록금 폐지 운동 등에 힘입어 1970년대 무상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그러다 자유주의 성향의 일부 주에서 ‘교육도 서비스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과 주정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업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2002년 대학교육기본법에서 첫번째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를 금지했으나, 바이에른주와 함부르크주는 200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교육기본법이 주정부의 대학정책권을 제한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7년부터 독일 전체 16개주 가운데 7개주에서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도입했다. 학교마다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장 비싼 대학도 한 학기에 최대 500유로(약 73만원)를 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됐다. 그런데도 주민 반대로 5개주에서 이미 등록금을 포기했다.

등록금 부담이 거의 없지만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임금 등에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분위기 탓이다. 독일 교원노조(GEW)의 자료를 보면, 연방정부는 대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2015년까지 8억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2012∼2015년 대학교육 혁신에 27억유로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